Dr. Oh Chiropractic & Nutrition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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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백신관련법

권고사항 VS 법적 의무사항:

(
)마다 예방접종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알고 권고사항과 법적 의무사항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소아과학회(AAP)의 예방접종 정책 입법자와 질병관리본부(CDC)에서는 모든 아동이 MMR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어떤 주()에서는 홍역과 풍진에 대한 접종만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볼거리 예방주사를 맞지 않고 홍역과 풍진만 맞아도 되는 법률적 선택권이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면역력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예방접종이나 재접종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백일해나 홍역같은 다른 질병에도 이미 항체가 형성돼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혈액검사를 사설검사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다. 혈액검사는 검사항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비용은 약 55달러 내외가 된다.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맞출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요인들이 아이가 맞을 특정 백신이나 결합 백신의 안전성과 효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 아이의 연령

- 백신접종 시의 건강상태

- 동시 접종할 경우 백신의 종류나 갯수

- 예방접종 이후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이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병력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심각한 알러지, 자가면역질환, 신경학적 질병을 앓았던 가족력


백신에 대한 법적 면제:

의학적, 철학적, 개인적 신념에 대한 면제
여부는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 규정하는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봐야 한다
.

철학적 면제:

다음의 17개 주에서는 철학적, 개인적, 양심적인 신념에 의한 예방접종 면제를 인정한다.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Idaho, Louisiana, Maine, Michigan,
Minnesota, North Dakota, Ohio, Oklahoma, Texas, Utah, Vermont, Washington,
Wisconsin.

New Mexico주에서는 2012 7월을 기준으로 철학적, 개인적 신념에 의한 경우가 포함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면제를 인정하는 추세여서 개인적 신념에 의한 예방접종 면제를 인정하는 18번째 주로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런 많은 주에서는 철학적, 개인적 신념에 의해 면제를 받을 경우 어느 특정 백신이아니라 모든 백신에 대
해서 거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연방보건기구와 의료단체들이 이런 예방접종 면제권을 철회시키도록 주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철학적, 개인적 신념에 의해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공공보건기구가 이런 면제권을 없애는 주법을 추진하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종교적 면제:

California, Mississippi, West Virginia를 제외한 모든 주는 종교적 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NVIC자료에 따르면 California에서는 현재 개인적, 철학적 신념에 의한 면제권에 종교적 신념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NVIC California는 종교적 면제권이 없는 주로 간주하고 있다.

종교적 면제권은 주에서 실시하는 강제적인 예방접종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는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반대한다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어떤 주에서는 개인적인 철학적 신념과 유사한 의미로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종교적 면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주의 경우 The First Church of Christ, Scientist (Christian Science), 혹은 백신을 비롯한 기타 침습적 의료행위를 금하는 종교를 믿는 독실한 신자인 경우에 종교적 면제권을 인정한다. (주 대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이다)

어떤 주에서는 현재 자신의 종교적 믿음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해 종교적 면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속한 종교단체의 목회자나 종교지도자의 서명을 기재한 서류나 또는 부모가 직접 서명을 한 공증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등록시키기 전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
)나 카운티 보건기관에서 종교적 신념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다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종교적 면제는 헌법 수정조항 제 1조인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다. 미국 시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만약 주가 종교적 면제법을 거부한다면 주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요소를 밝혀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전염병의 확산 같은 것이다. 주 법원의 판례를 보자면 사회복지나 공중보건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할 자유는 합리적인 법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백신에 대한 종교적 면제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

헌법에서는 기독교인, 유대교인, 이슬람교인 혹은 다른 종교 신자라 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을 갖고 면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종교적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충분히 준비를 하면 된다. 예방접종을 반대하는 종교적 면제이유를 자신이 직접 글로 써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종교단체에 속해 있어 종교지도자들에게 예방접종에 관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납득시킬 수 있다면 이들이 당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할 수 있다는 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학적 면제:

50개 주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의학적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AAP CDC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의사나 정골의사로부터 백신이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가 의학적 면제 사유로서 인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카이로프랙틱 의사에 의한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주에서는 개원의의 의학적 면제 진단서를 별 문제없이 인정하기도 하나, 어떤 주에서는 보건국이 이 진단서를 검토해서 의학적 면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철회하기도 한다.

면역 입증:

어떤 주에서는 해당 질병에 대한 면역을 입증할 경우 예방접종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아이가 자연적으로 질병에 걸렸었던 경우나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면역이 입증되는데, 이는 주마다 다르므로 주법을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설 검사기관을 통해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항체농도를 측정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홍역이나 볼거리에 대한 항체 농도가 충분할 경우 면역 입증을 받아서 예방접종을 안해도 된다.

출처: www.nv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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